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
주택공급 확대방안이
발표 되었습니다
88부동산대책
다 짚어드릴수는 없지만
중요한거랑
우리 동네에 관한거만
짚어보고 가겠습니다
주택공급 동향
인허가 감소
착공도 감소
준공은 감소우려
그럼 전체적으로
공급이 줄어든단 얘기는
또 올라갈거다
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
주택공급 확대방안
88부동산대책
추진방향
도심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
-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
빌라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
[8.8 부동산 대책]
국민 주거안정을 위한주택공급 확대방안
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
절차 간소화...
진작에 했었어야 하는거죠
기본계획 수립과
정비구역 지정
정비계획수립을
한번에 하게 됩니다
이제 조합만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
-조합설립 동의 요건도
75->70% ,
동별 1/2->1/3 로 완화
-지자체가 토지등 소유자
정보제공 할 수 있는 근거 신설
-온라인 총회도 허용합니다
이제 안모이셔도 됩니다
-인허가 의제대상 최대한 확대
-분양공고 통지기한 단축 120->90일
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
주택공급 확대방안
88부동산대책
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있습니다
용적률이 330%까지 올라갑니다
단, 3년 한시적용
이전 사업계획인가 사업장은 제외
건축물 높이제한
공원녹지 기준 완화
재건축 재개발사업
전용 85㎡이하
주택공급의무 폐지
주상복합 재건축시
건축물 용도제한 폐지
(업무, 문화시설등 가능)
악법중에 악법
재건축부담금 폐지
저는 경남 창원 살아서
1기신도시는 패스~
부산은 노후된데가 많아서
부산으로 갈까???
북항이 땡긴다
빌라 등 非아파트 시장 정상화
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
주택공급 확대방안
88부동산대책
주택신축판매업자
취득세 중과 완화
6년단기 임대 도입
4년짜리 8년짜리(폐지)
10년짜리
이제는 또 6년짜리...
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
세금 감면 기간 연장
신축 소형주택
주택수 제외
기축도 가능
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시
취득세 감면 300만원
무주택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 확대
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
주택공급 확대방안
88부동산대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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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공급 확대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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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공급 확대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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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공급 확대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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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
최초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
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
주택공급 확대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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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
주택공급 확대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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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
주택공급 확대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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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공급 확대방안
88부동산대책
그런데
시행령으로 가능한 것도 있는데
법개정을 해야 되는 것도 있답니다
법개정을...